KRK Checker로 라벨을 점검하면 세 가지 상태로 결과가 나뉩니다. 각 상태가 의미하는 바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결과 상태 세 가지
🔴 위험 (Risk)
의무 표시사항 누락, 기준 초과, 허용되지 않은 표현 사용 등 즉시 수정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판매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수정 없이 판매할 경우 시정명령, 판매 금지, 회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Caution)
기준에 맞긴 하지만, 표기 방식이나 수치에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 혼동 또는 관계 기관 검토 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 확인 (Check)
표시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추가 검토 없이 사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KRK Checker의 결과는 자율 점검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행정 처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 순서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위험 항목 먼저 수정 — 라벨 파일을 열어 해당 항목을 즉시 교정
- 주의 항목 재검토 — 관련 법령 조문 또는 식약처 문의를 통해 확인
- 결과 PDF 저장 — 디자이너, 제조사, 내부 기록용으로 보관
- 수정 후 재점검 — 라벨을 수정한 뒤 KRK Checker로 다시 점검
점검 범위와 한계
KRK Checker가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표시사항 9가지 누락 여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 표기 여부
- 강조 표시와 영양성분표 연계 여부
- 분리배출 마크 소재별 표시 여부
점검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 영양성분 수치의 정확성 (분석 기반이 필요)
- 제품별 특수 규격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 상표·저작권 분쟁
개별 제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KRK Checker는 판매 전 자율 점검을 위한 도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검 결과를 식약처 제출용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KRK Checker 결과는 행정 목적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Q. 모든 항목이 초록색이면 판매해도 되나요? 자율 점검 기준으로 이상이 없다는 의미이지, 법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민원 또는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결과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점검 결과 화면에서 PDF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RK Checker를 라벨 확정 직전 최종 점검 단계에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디자이너에게 넘기기 전, 인쇄 발주 직전 두 번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